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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 강사자격 :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교육교재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 강사구성 :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관련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나. 교육시설 현황 :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확보(제8조) - 배치심사시 해설사 역량, 실적, 태도 및 교육이수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국공립 관광지 무료입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제9조) - 해설사 활동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명시(제10조) -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1조, 제12조)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18일(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팀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80, FAX : 3704-97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 . 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인] [인] 55㎜×80㎜[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미리”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 또는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기 이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그 간행물 1부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 접수 ▶ 신고확인증 반납 신고인 지자체 지자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에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때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판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폐업한 출판사의 신고서 제출 규정으로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출판사가 폐업 상태에서 폐업 신고하는 규정 도입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7조～제9조 및 제17조제2항 삭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제7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제8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제9조) 및 업무 위탁(제17조제2항) 등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함. 라.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 유해간행물 또는...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ㅇ 사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를...

× {주근무시간} over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가.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2.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가.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같은 기간 내에 제1군과 제2군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시) 문화시설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교수업무 수행 → 문화시설 또는 교수업무 수행 경력 중 하나를 선택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000 고시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교육경력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 3) 연 450시수(예술강사 연 최고시수)의 교육경력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2)안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수렴(예술강사) 등 - 2)안으로 할 경우, 2012년 활동 강사(4,189명) 중 경력 3년차 강사(3,572명)의 76.1%(2,719명)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연수 140시간을 이수하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요건을 충족(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경력 3년 및 교육과정 이수요건 충족) ※ 연간 130시간 교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12개월 경력 인정 ※ 연간 110시간 교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11개월 경력 인정(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소수점 이하 반올림)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경력요건에 대한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요건 심사 후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22/9410)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110-820)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4조(구성 등) ① ----------- --------------- 30명 이내 --------------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 ------------------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22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융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49/945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110-820)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다. 국가 문화유산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온라인 공개서비스 절차・기준・범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4,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yiyangs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인을 둔다 ③ 제2항의 전담반장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산 유산을, 문화재청의 경우 부동산과 무형유산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 제3장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성기관은 기관 내에 자료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화유산 분류표준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베이스 활용) 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시스템을 통한 작성 기관 간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작성기관은 보유 자료에 대한 공개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책임관의 임무)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전담반 구성 및 운영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 3. 표준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 4. 작성기관 간 협의체 운영 5.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 관리 6. 작성기관별 표준시스템 이용 실태 및 활용 현황 관리 7.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적정성 검토 및 수정·보완 요구 8.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공개서비스 운영관리 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자료책임관과의 협조) 관리책임관은 다음 ...